미국, '동맹은 바이든 정부 힘의 원천'...아프간 사태 속 주요 동맹국 재확인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 힘의 중대 원천은 동맹 시스템"이며 "동맹과의 파트너십 시스템을 우선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중시한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왔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역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 철수, 지난해 이미 예정돼

미 국무부의 이날 발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속에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군 철수 이후 한 달 만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장악되면서 미국을 향한 책임 논란 및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이번 사태로 미국의 안보공약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았고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바이든 공약과도 맞지 않는 만큼 조기 진화 차원에서 한국을 예로 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내전을 겪고 있거나 자국 내에서 휴전 중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만큼, 상황은 달라도 얼추 모양새가 비슷한 한국을 떠올렸다는 것.

그는 다만, 한미동맹에 아프가니스탄을 대입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미국과 아프간은 엄밀히 말해 '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에게 무조건 받기만 했던 아프간과는 달리 한국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미국 주도의 평화유지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전혀 다른 관계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미국의 아프간 철군 시한이 이달 30일이고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미국의 소위 '손절'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군 철수는 이미 지난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아프간-탈레반 3자 간 평화협정이 체결됐고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가 상황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차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BBC 코리아에 "동맹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미국을 향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발표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은 미국의 상위 동맹이고 특히 한국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프간 사태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맹의 상호방위 조약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대만, 나토 등의 상황은 아프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