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합의 14개항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BBC가 백악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을 연장하는 합의가 체결돼 현재 발효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 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또한 재개될 예정이다.

양해각서(MOU)로 알려진 이 14개 조항의 합의문에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미국은 이 기금에 기여할 의무는 없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행 성과에 기반한" 합의라며, 이란이 약속을 이행할 때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합의문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고, 해결되지 못한 핵심 쟁점들도 많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1: '모든 전선'에서의 분쟁 종식

이 합의문의 첫 번째 단락은 미국과 이란 및 관련 동맹세력들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군사 작전 중단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이란과의 합의를 뒤흔들 수 있다며 점점 더 우려해왔다.

이란 또한 레바논이 이번 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계속될 경우 이는 "합의 위반"이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문에는 "지금부터" 양측 모두 군사 작전을 개시하거나 서로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 따르면 최종 합의는 분쟁의 영구적인 "종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분명하다.

핵심 2: '내정'에 대한 존중

미국 당국자들이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원문 그대로 읽어준 이 문서에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내정 간섭을 자제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내용에 이란 내 반체제 단체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이란 전역을 휩쓴 반정부 시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게 "도움의 손길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핵심 3: 연장 가능한 60일의 기한

3번째 항목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이 기한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주 후반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정상들이 이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는 시점부터 60일을 계산하게 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제네바 회담 관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해, 양국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란 외무부는 이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확인해주었다.

핵심 4: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4번째 내용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미국은 이란 항구를 겨냥한 해상 봉쇄 및 "모든 방해 혹은 장애 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이 협정과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봉쇄는 30일 이내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미국이 이란 항구를 드나들도록 허용하는 선박의 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재개하는 선박 통행량에 비례해 조정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서명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에서 자국군을 철수한다고도 약속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미군이 적대 행위가 시작된 2월 28일 이전의 배치 상태로 복귀한다는 의미다.

핵심 5: 호르무즈 해협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해협의 재개방은 전쟁이 발발하고 전 세계 유가가 급등한 이후로 미국이 추구해 온 중요한 목표였다.

이 문서는 비록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으나, 조처하는 대로 선박 통행이 "즉시" 시작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항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이란이 오만 및 기타 걸프 국가들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합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당국자는 미국은 이란의 "공격적인" 권리 주장을 예상하지만, 걸프 국가들이 통행료 징수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6: 이란 재건 자금

양해각서의 6번째 항목에 따르면, 미국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은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약 456조원)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후 60일 이내에 확정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라이선스, 면제 및 허가 권한은 미국이 보유한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재정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은 이란에 "한 푼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기금에 출연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 이란에 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란에 직접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자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자 매우 노력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 부분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2015년 핵 합의와는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내세운다.

핵심 7: 제재 해제 예정

또한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제재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온 제재를 포함해 이란에 대한 모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불분명하다.

이 문서는 제재 해제 일정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조율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후속 협상에서 이 문제를 "즉시" 다루겠다는 의사를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은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국의 이른바 '경제적 분노 작전'은 이란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핵심 8: 핵무기 금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양측은 이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농축 물질 관리 방식은 불분명하다. 해당 문서는 향후 협상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저농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를 미국의 "최소 기준"이자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에픽 퓨리(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바의 "99%"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이 이번 합의는 '이행 성과에 기반'한다고 설명한 만큼, 앞선 7번째 조항에 명시된 제재 해제는 이란의 8항을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핵심 9, 10: '현상 유지'

다음 두 조항은 미국과 이란이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현상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당분간 미국은 이란의 석유·석유 제품 수출은 물론, 은행 거래·운송과 같은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핵심 11: 동결된 자금

동결된 자금은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다.

이란은 자국 경제의 또 다른 생명줄이 될 수 있는 동결된 자산 해제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번 문서의 11번째 항목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즉시 미국이 "동결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자금이 전액 이용될 수 있도록" 약속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협상 과정에서 합의할 예정이라고 명시한다.

지난 17일 한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에 들어가는 등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이행할 경우, 보상 차원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 후 추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자산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12~14: 모니터링 및 최종 협상

문서의 마지막 몇 가지 항목은 향후 협상의 전개 전망을 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이행 상황과 향후 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메커니즘이 마련된 후, 양해각서의 서명 절차가 끝나고 발효되면, 미국과 이란은 최종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양해각서는 최종 합의가 구속력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