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든, 대기업에 사실상 백신 의무화… 연방 공무원은 접종 필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새로운 조치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또 연방정부 공무원 수백만 명에 대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들이다.

미국 내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최근 65만 명을 넘었으며, 병원은 늘어나는 환자들로 자리가 가득 찬 상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자유의 여름"을 약속했으나,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발표한 노동부 지시를 통해 직원 100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약 80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6개 분야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백신접종은 자유의 영역이 아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방 의료보험 등 연방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 1700만 명가량도 도 해당 조치를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분석

앤서니 저커, BBC 북미 리포터

미국인들을 달콤한 말로 설득하거나 회유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하려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정부의 행정명령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이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설적으로 전달한 메시지였다.

많은 미국인들이 최소 1차 접종을 받았지만, 바이든은 계속되는 보건 위기를 미접종자 25%와 "일부로 싸움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새로운 백신 행정명령이 자유나 개인적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일부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를 자유와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다. 백신접종과 고용 유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제하는 정책 말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접종자 수를 늘리는 동시에 이미 정치적으로 갈라진 논쟁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바이러스로부터 "독립"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었다. 그러나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독립기념일은 오지 못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대통령이 팬데믹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바이든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힘을 이용하려는 시도다.

바이든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책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그가 가진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백신을 접종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으로 결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 미접종자들의 흔한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담겨 있다.

그는 대형 사업장들이 백신접종을 위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게끔 하는 등의 조치를 산업안전보건국(Osha)이 몇 주 내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건당 수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접종을 받도록 했다. 앞서 그는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번엔 정기 검사 선택지를 없앤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 공무원 약 250만 명에게 해당되며 접종을 거부할 시 해고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2가 백신접종을 받도록 요구한다.

현재 약 8000만 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가운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매주 수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전염병 대응으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던 바이든의 희망에 타격을 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타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러한 계획들에 즉각 반발하며, 정부가 개인의 보건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델타 변이 확진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대부분 지난 겨울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백신접종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선 최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높은 확진율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 만큼은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도 실망스런 사실은 소수의 특정 미국인들이 우리가 고비를 넘어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1회차라도 접종한 사람은 75%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