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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기분이다'...동등한 재산과 상속 권리를 위해 싸운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에게 토지 사용, 소유, 상속권은 항상 동등하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전 세계 토지 소유자의 15% 미만이다.
비록 몇 나라에서 여성들이 마땅히 자신의 토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은 생계의 터와 집이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기당한 기분이다'
리타 마사쿼이(46)는 마을 최초의 여성 토지 소유자로서 역사를 쓰고 있다.
리타는 아버지가 물려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수 세기 동안 내려온 전통과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북부 라이베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인 그본예에 있는 아버지의 땅에 대한 접근과 소유권을 얻기 위해 3년 동안 싸워왔다.
1990년 라이베리아 내전 중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리타와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 수년간 지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세 자매는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을 전통에 따라 아들에게만 토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땅콩 농사를 짓는 리타는 “마을 원로들과 의논하기 위해 다시 고향에 왔지만, 그들은 내게 ‘여성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 마을 지도자들은 아버지 소유의 땅을 동네 남성에게 부여했고, 마을 원로는 이 땅의 일부를 자기 아들에게 고무 농사 용도로 내줬다.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남자였다면, 문제없이 아버지 땅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삼촌에게도 도와달라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금기 깨기
2018년 조지 웨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최초로 여성과 청소년이 재산 소유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토지권리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리타가 마을 원로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는 현지 비영리 여성 인권 단체인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 단체의 책임자인 로레타 포프는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여성들이 토지 사업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터부시된다"며 “이런 대화는 의사결정권자인 남성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라이베리아의 가부장제는 특정 사안에 있어 남성에게만 권한을 주고 남성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프는 약 20년 동안 농촌 지역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 그는 여성의 토지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토지는 소유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며 “땅이 결국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에 저항의 움직임 있습니다. 여성이 땅에서 오는 직함이나 증서를 가질 수 있게 되면 그 땅을 자신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은 자신의 힘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리타는 아버지가 물려준 자신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포프는 리타가 용감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선례를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포프는 리타의 마을 원로들과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두 딸과 아들을 둔 리타는 “미래에는 내 두 딸이 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권 부족'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국 중 40%에 달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여성의 재산과 상속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리타니, 니제르, 파키스탄, 통가 등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 차이는 더욱더 심하게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브라질은 100점을 기록했다. 이는 브라질에서 여성에 부여되는 권리와 남성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같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여성 단체 ‘에스파시아 페미니스타'의 이사인 페트리샤 차베스는 “권리를 갖는 것과 행사하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은 토지 접근 면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브라질 인구의 87%가 도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베스는 도심 지역에서 여성들의 토지 권리를 주장하고 생활필수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는 “땅은 결국 힘”이라며 “여성들도 자기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티마 다 실바(55)는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된 비공식적으로 조성된 정착촌인 폰테 도 마두로의 토지 권리를 얻기 위해 이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 소유의 땅인 폰테 도 마두로에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촌계가 정착해 살아왔다. 9000 세대가 넘게 거주하는 큰 정착촌이다.
파티마는 12살 때부터 이 정착촌에서 살았지만, 자신에게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실적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6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이 정착촌 여성들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받아 이곳에서 살 권리를 얻었다.
파티마는 “이 권리는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큰 기쁨을 느꼈다"며 "내 권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이제 난 내 명의로 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젠더 전문가인 줄리아 브라운밀러는 재산권에 대한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재산권과 관련된 법, 특히 상속과 관련된 법은 사회 규범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파티마는 자신의 마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역 당국과 큰 투자 회사들과 싸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남성들과도 싸워야 했다.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죠. 부인의 권리까지도요.”
파티마는 자신의 가족 중 처음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여성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내가 소유한 이 땅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이 모여 우리가 함께 싸워 이를 쟁취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성의 권리
인도의 헌법은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결혼, 상속,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종교에 따라 다르다.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남자 형제들은 상속과 관련해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 딸의 경우 땅과 재산을 포함해 형제가 얻는 것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우타르프라데시주에 거주하는 아프사나 무슈타크(45)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는 자동적으로 재산을 거의 상속받지 못했다.
2016년, 그의 남동생인 이쉬야크 아하마드는 아프사나 명의로 땅을 사 그에게 선물했다.
아프사나는 이는 “사회에서 드물고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동생이 그럴 것이라고 나도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아프사나는 21살 때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는 인도 사회는 미혼 여성에게 가혹하고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립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쉬야크 또한 “우리 사회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그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회는 장애가 있는 여성을 불쌍하게 볼 뿐, 이 같은 권리에서는 더욱 배제합니다. 누나를 돕고 싶었던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재산권 소유는 누나의 권리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 컸어요. 앞으로 누나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아프사나는 지난 5년간 모은 돈으로 집을 짓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땅 위에 지은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거다.
“전 여성의 명의로 된 땅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의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내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