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에게 축전 보낸 다음 날 해상 도발…북한 속내는?

시진핑과 김정은

사진 출처, CCTV/News1

사진 설명, 2019년 6월 북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집단체조·예술공연을 관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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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막을 내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북한이 북·중 관계를 강조함과 동시에 무력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자 신문 6개 면 중 3개 면에 걸쳐 중국 당대회 결과와 시 주석의 3연임을 축하하는 글을 실었다.

노동신문이 시 주석 연임이 확정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외 소식을 1면을 포함한 여러 면에 걸쳐서 전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신문은 1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과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를 받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앞날을 축원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중국 공산당은 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시 주석의 3연임 소식과 함께 그의 측근들로 구성된 최고 지도부 명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중 3연임을 한 사람은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이 유일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번 김 위원장의 대응에 미루어 볼 때 북중 관계는 반제국주의 연대 또는 사회주의 연대 측면에서 상당히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5년여 만에 NLL 침범…'무력화 의도'

같은 날, 북한은 서해상에서 한국군과 마찰을 빚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북한 상선 '무포호'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박은 약 40분간 NLL 이남 3.3km까지 침범했다.

군은 무포호가 NLL을 침범하기 전부터 경고 통신을 보냈다. 그런데도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M60 기관총으로 1, 2차에 걸쳐 경고 사격을 각 10발씩 총 20발 쐈다.

군은 북한 상선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상황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있었던 일 이후 약 5년 9개월 만이라고 판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새벽 3시 42분경에 NLL을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한국 군함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몇 시간 후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오늘 24일 새벽 3시50분경 남조선(남한)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태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최근 전술핵무기 공격 능력까지 과시한 북한은 현시점이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53년 유엔(UN)군 사령부는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

서해 NLL은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해상 경계선이다.

하지만 북한은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분쟁수역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북측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은 NLL보다 최대 6km 남쪽에 위치한다.

북한 황해도 개풍군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지난 24일 경기 김포시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

7차 핵실험 임박했나?

북한이 당대회 직후 무력 도발에 나서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내외 여러 전문가는 북한이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에서 중간선거(11월 8일) 치르기 전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준비가 완료돼 있다"며 "최근 김 위원장이 직접 미사일 현지 지도를 했고 핵 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명시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미국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집중할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