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후, 선관위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18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도 투표소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조사와 수사의 쟁점을 짚어봤다.

무엇을 조사하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비롯해 선거 당일 현장 관리,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 관리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 문제 등을 포함한다.

윤상현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기관 보고와 서류 제출, 청문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는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하며 투표용지 배부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또 지난 17일에는 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 고발 사건도 넘겨받았다.

합수본은 투표관리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고발장도 접수해 검토 중이다.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대응 과정이 관건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또 '인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경 송파구 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공동 대응은 오후 5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후 4시16분 이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투표지를 공급받았다.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사태 직후에는 재선거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투표소가 있었던 잠실 일대에서 시작된 집회는 개표소로 사용됐던 서울 올림픽공원 경기장 인근으로 옮겨져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기장 출입구 주변에 텐트를 설치한 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7일에는 집회 현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뒤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경기장 진입을 막은 참가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