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감 고조… 5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북한이 최근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연달아 포병 사격을 가하며 이를 한국 측 도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14일 이른 새벽 및 오후에 서해 및 동해 상으로 총 560여발의 방사포를 쐈다. 이어 18일 심야와 19일 오후 또다시 동해와 서해상으로 총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포탄 수백여발이 지난 2018년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 내로 떨어진 것을 관측했다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북 해상 완충구역 안쪽에 떨어졌다. 북한과 남한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측 지상· 해상·공중에서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적대행위 금지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방사포 발사가 한국측 도발 때문이라며 한국 연례훈련인 호국훈련을 거론했다. 한국은 전방 지역인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다연장로켓(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한국의 다연장로켓 사격은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긴장 고조 주기 빨라진 이유는

전문가들은 과거 다른 보수 정권과 비교해도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주기가 훨씬 빨라졌다고 말한다.

북한은 방사포 사격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번갈아 시험발사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해당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무기를 쓰고 행동하는 방식의 군사 대응 패턴을 보여왔다"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가 북핵에 대해 공조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전개하고 있다고"고 말했다.

홍 실장은 특히 "5월 새정권 출범 이후에 한마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압축적으로 수 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번 한국의 호국훈련의 경우 연례훈련으로 보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과의 대화 진척을 위해 중단시켰던 한미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재개했다. 북한이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던 지난달 25일보다 이틀 앞선 23일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했다.

이어 26일부터 29일 동해상에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과 한국군은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고, 곧바로 30일에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을 마친 로널드 레이건호가 회항하던 중, 이달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IRBM을 발사하면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한국 동해로 재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전술핵 확보한 북한, 5년 전과 달리 미국 항공모함 전개에도 즉각 대응

전문가들은 회항 중인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는 쪽으로 북한이 IRBM을 쏜 것은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화여대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는 "이전까지 북한이 개발했던 것은 소위 전략핵이라고 불리는 고위력(high-yield) 핵탄두로 ICBM에 탑재되는 것을 주로 개발했는데 올해 들어 최근 9월 25일부터 계속 보여준 것인 저위력(low-yield), 소위 전술핵 능력이 완성됐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홍 실장도 "과거 2017년께 까지는 북한이 ICBM과 같이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용 가능한 무기가 많아졌다"며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는 고위력 무기를 사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의 보복을 감수해야하는 등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저위력 무기인 전술핵은 정밀하게 특정 지역 정도를 타격하는 능력이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북한이 갖는 윤리적, 정치적 부담감이 덜하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2017년에는 항공모함이 전개되면 북한이 잠깐 숨죽였다 이후에 살짝 대응사격을 하고 그 다음 북한이 다시 한 번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면 북한이 다시 숨을 죽이는 등 중간 중간 쉬는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며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해야 하니 에이태큼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미사일 등을 쏘고 다시 또 북한이 대응사격을 하는 등 굉장히 긴장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비슷한 사례로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사례에서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한 이후 군사정책을 매우 공세적으로 바꿨고 그 후 제한적 국지전이 더 많아졌다"며 "북한이 딱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으로 핵 보유국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한국 전술핵 무장론 고개 들어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치계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도 거른되는데, 이는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협의해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이외에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 즉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 정부와 학계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보고서에는 "미국은 유럽의 동맹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공유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포 사격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포격은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며 "나아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특히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텔 대변인은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확장억제력과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해왔다"며 기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