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시아판 나토'라 불리는 이것 가입하나?... '쿼드'란 무엇인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이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간 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가입할지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일본, 호주 총리와도 통화를 마쳤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란 무엇인가?

쿼드의 공식 명칭은 '쿼드안보대화'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이후 재난 복구 지원이라는 인도적인 목적을 갖고 출범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도로 협의체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쿼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재부상했다. 지난해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정상 간 협의체로 격상하고 첫 대면 정상회의와 합동 군사훈련 등을 시행하면서 쿼드를 둘러싼 역내 관심이 높아졌다.

쿼드 참가국을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쿼드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다자안보협의체가 아닌 대중 군사동맹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쿼드와 나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쿼드는 나토처럼 사무국이나 이사회 등 직제가 있는 공식 조직이 아니며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등 워킹그룹(실무그룹)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옛소련 시절과 달리 회원국을 비롯한 역내 대부분 국가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

지난해 5월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최종현학술원 세미나에서 "쿼드는 역내 안보동맹이 아니"라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워킹그룹별로 협조하는 것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쿼드에 가입할까?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문 정부는 (쿼드 가입) 가능성을 전혀 안 보여줬다"며 "윤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놓되 상황 변화에 따라 선택하는 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도 쿼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쿼드 가입은) 사드 배치와 더불어 대중 관계를 정권 초기부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윤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쿼드 참여는 공식 가입이 아닌 워킹그룹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는 "워킹그룹 참여를 쿼드 가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BBC코리아에 "(정부는)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 시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쿼드 가입 또는 불가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취하기 보다는 사안・분야별로 쿼드 참여국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들과의 협력 기회 모색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가입시 실질적 손익은?

쿼드는 안보보단 워킹그룹 중심으로 역내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쿼드 가입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 교수는 "역내 선도 국가 중 하나로서 외교적 옵션을 늘릴 수 있는 선택"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어 "초기 회원국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 간 협의체에 나중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쿼드 가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외교에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균형을 이루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한편에 치우쳐서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정도의 외교를 하면 오히려 외교 입지가 더 약화하거나 북한 문제 해결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