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 핵미사일 개발 용납 못해'...향후 북일관계 어디로?

일본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첫 국회 연설에서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자 문제,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일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빠른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치 문제'… 가장 큰 걸림돌

북일관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다.

일본은 이전 아베 신조 정권 당시에도 북일관계 전제 조건으로 납치자 문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일본으로 보낸 납치자 유골에 동물뼈가 섞여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북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

향후 북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북일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더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몇 명을 돌려보낸다면 일본 역시 이를 성과로 여길 것이고 국민적 합의 또한 이루기 쉽다"며 "이럴 경우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이 북한에 대한 여러 지원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북한과 일본이 물밑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동아시아 관계에서 일본이라는 카드가 필요하고 일본 역시 역내 주도권을 생각할 때 북일 양국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만큼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 센터장은 덧붙였다.

북 미사일 발사, 일본에 큰 위협

납치 문제와 함께 북일관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다.

특히 최근 연이어 시험발사된 북한의 미사일들은 사거리상 일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일관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현 기시다 총리는 물론 스가 총리, 아베 총리 역시 늘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남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해결된 부분이 없다는 것.

박 교수는 "기사다 총리는 비확산, 반확산은 물론 인권 문제 등 북한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특히 북한은 일본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북일관계 역시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북미관계 개선에 상응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최근 북한이 미일동맹 강화를 비난하면서 중국 편들기에 나선 것을 보더라도 북일관계 협상의 공간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은 미일 동맹"으로 "앞장서서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일 두 나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은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계해 중국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 '이미 다 해결된 사안'

앞서 북한 외무성은 7일 "납치 문제는 지난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당시 일본 수상(총리)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다 해결된 문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러 차례 일본 측에 알아들을 만큼 진지하게 설명을 해줬다는것이다.

또 "기시다 총리도 이같은 원칙적 입장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무엇 때문에 수상으로 취임하기 바쁘게 이미 종결된 문제로 분주탕을 피우고 있는지, 그것으로 얻자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면 북일관계는 더욱 짙은 암운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북일관계 관련 언행을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일본은 1970∼1980년대 납북된 일본인 17명 중 5명만 귀환했고 12명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