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게 해달라' 12세 네덜란드 소년, 아버지 상대 승소

네덜란드 도시 흐로닝언에 사는 12세 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한 법정 소송에서 이겼다.

소년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음을 앞둔 할머니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고자 했다.


판사는 소년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 할머니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결했다. 소년의 할머니는 암환자다.


네덜란드는 12~17세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승인했지만, 17세 미만이 접종을 받으려면 부모 양측이 동의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백신 회의론이 증가하고 있다.


흐로닝언 지방법원의 바트 트롬프 판사는 이 소년이 백신을 맞을 경우 얻는 이익이 아버지가 우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년은 즉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서류에 따르면 소년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전이성 폐암 환자인 할머니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고 진술했다.


트롬프 판사는 백신이 "아직 시험 단계에 있으며" 생식 관련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판사는 어린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병에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롱코비드'(코로나19 회복 환자가 격는 장기 후유증)를 겪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도 낮다고 말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법정 소송을 지지했으며, 남편과는 이혼했다.


네덜란드법은 부모가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없는 경우, 판사는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