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뭐라 말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받은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질문에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충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너무 안일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 역시 처음에는 이번 사태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생각은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접한 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닌 국민 주권의 문제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론과는 달라'…합수본 수사 착수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 주장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비판이)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독립기관의 문제인 만큼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는 선관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기동대 투입을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제 해산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