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 이전하는 한미연합사, 안보 공백 우려는?

서울 용산에 남아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가 내년까지 주한미군 평택기지로 이전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평택기지)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 6월 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 평택 이전을 위한 공사가 내년 7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공사가 끝나면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반환하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다.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상당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통신시설 등 일부는 아직 남아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내년 초까지 상당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용산기지 내 2개 구역(5만3418㎡)을 먼저 반환했지만 대부분(196만7582㎡)은 아직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성명을 통해 내년 초까지 축구장 70개 규모에 해당하는 50만㎡ 부지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군 용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로 이전했어야' vs '평택 이전이 합리적'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예정돼 있던 것으로, 완전한 평택 시대를 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원안은 평택이 아닌 한국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며 "한미 연합의 의미에서 국방부 부지로의 이전이 더 낫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적 자율성과 독자성 측면에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기지에 머무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용산과 향후 평택 한미연합사령부 간 물리적 거리를 우려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

양 교수는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KTX라도 있지, 담당자들이 평택과 용산을 오가는 교통과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골치 아플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지원군이 평택에 집결해 있고 지휘통제시설과 장비들이 최신식으로 마련된 만큼 방어 및 업무 측면에서 훨씬 수월할 것"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주한미군과 관련 시설들이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연합사령부를 굳이 용산에 잔류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연합사령부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미군 병력을 용산에 남겨두는 것보다는 평택 이전이 훨씬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의 전쟁은 전후방 가릴 것이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평택이 더 안전하고 지휘통제 면에서도 더 편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박창권 홍익대 초빙교수는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미국 측 요구였다"며 "주한미군이 한국 국방부 건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합사 평택 이전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는 맞지 않지만, 전시지휘소가 평택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전적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이를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내년 7월 이후 평택으로 이전하면 한국인 미래연합군사령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작전을 통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