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통일부 폐지론'…북한의 입장은?

한국 내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은 정부론'을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성과와 업무 영역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또다시 통일부 폐지를 거론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 폭파됐다며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12일 "통일부는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고 더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인영 장관 역시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통일부 존폐론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인권, 인도주의적 문제 등 대북 이슈와 관련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방침과 원칙이 적용되면서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한국이 대북정책, 남북관계 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원칙적인 차원에서 기조가 정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과 비교해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큰 틀에서 전문성 있는 각 부처에 힘을 실어주고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조율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부의 특성과 장기적인 통일전략을 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특정하고 제3국과의 협력 등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자체가 가진 역량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폐지론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부에서 대북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여러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메아리'는 14일 이 대표가 "남조선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며 인류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고 '통일의 메아리'는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언급하며 그의 통솔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 주장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앞서 남북 간 대화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담화에서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 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며 조평통 폐지 언급은 일종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내 통일부 폐지 논란이 불편할 것"이라며 "남북 간 협력을 모색하는 부처인 만큼 폐지되면 북한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