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밖에선 미국 압박, 안에선 장마당 세대 동요'

한국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북한이 6.15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민간 차원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 한반도 평화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화와 화해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와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코로나 협력,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남북한이 6.15 정신으로 되돌아가 함께 신뢰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도약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장관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축사에서 남북한이 이정표를 잊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완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이 다시 대화로 나오기 꽤 괜찮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하루 전인 14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일산 사저 기념관 개관 행사에 참석해 "지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꼼짝도 못하고 있지만 다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절된 남북의 대화 채널 복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16일 독자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연락채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을 해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여지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새로운 판을 내놓기 전까지, 또 미국이 요구하는 실무회담에 응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남북관계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이 제시했던 비핵화 안으로는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또 이러한 대외적 상황과 더불어 "북한의 대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젊은 층의 이데올로기 문제로 북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전 장관은 "실제 북한에서 최근 6개월 간 3번의 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대내 환경이 긴급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년동맹 10차 대회, 직업동맹 8차 대회 등 모든 대회에서 결의된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이데올로기 문제"라며 "사회주의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한 장마당 세대가 북한 체제에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당국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금 남북대화에 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우선 순위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한 북한이 남북관계가 아닌 미국과의 양자대화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남북관계는 북한의 전반적인 북미관계 전략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한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북한의 전략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때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남북교류나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의 조치들이 북한의 대미 전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15일 오후 4시 현재 6.15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한 북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