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공동성명… '북한 싫어하는 비핵화-인권-제재 3종 세트 포함'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미국의 대북외교에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7개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또 "모든 국가에 이런 결의와 그들의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를 겨냥한 문구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것 그리고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G7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싫어하는 '3종 세트'가 모두 포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서 나온 공동성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대북제재 이행, 인권 문제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7개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포기(CVIA)'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결국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미국의 대북 외교 준비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큰 틀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인권, 제재 등 북한이 꺼려하는 내용이 원칙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에 인권 존중을 촉구한 부분에서도 G7 정상 간 공감대가 원활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공동성명에 미국의 대북접근에 대한 지지가 포함된 것은 북한과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공동성명 내용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며 "결국 G7정상회의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승인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7개국 정상이 이를 승인했고 또 공동의 입장이 전달되는 만큼 대북 외교적 압력은 되겠지만 북한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7 정상회의는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개최됐으며 G7 정상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이 초청됐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이뤄졌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더불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