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트럼프, 3단계 경제정상화 방안 발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공개했다.

현지시간 16일 공개한 '미국을 다시 열기(Opening Up America Again)'라는 제목의 18쪽짜리 경제 정상화 방안에는 각 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한 자택대기 명령을 어떻게 점차 완화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인지가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해당 사안은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알아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약조했다.

같은 날 그는 주지사들과 통화에서 "결정은 당신들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면서 "운영은 각자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돕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5만4301명, 누적 사망자는 3만2186명을 넘었다.

'미국을 다시 열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 전쟁의 다음 전선은, 미국을 다시 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봉쇄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재개하고 싶고, 미국인들도 재개하고 싶어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지는 봉쇄로 인해 공공의 건강에 큰 피해가 왔다면서, 약물과 알코올 악용 사례가 "크게 늘고", 심장병과 같은 다른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정상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조심스럽게 한 단계씩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주지사들에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따라 아주 빨리" 이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3단계 대응 지침

'미국을 다시 열기'라는 이름의 이 경제 정상화 지침은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다. 코로나19의 발병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제 재개 조건과 단계별 조치가 명시됐으며, 각 단계는 최소 14일간 유지돼야 한다.

경제 재개를 위한 첫 단계인 '1단계'에서는 현재 미국 대다수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출금지령'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비필수적인 여행은 삼가고, 큰 모임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식당과 극장, 스포츠 경기장, 예배 시설은 "엄격한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제로" 열 수 있다. 술집은 영업할 수 없다.

기업도 가능하면 원격근무를 권장하되,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 방문도 금지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단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야 하는 모임의 규모가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비필수적 여행도 할 수 있고, 학교도 개학할 수 있다. 주점 또한 "서서 마시는 공간을 줄인다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엄격한 거리두기 조치와 철저한 위생환경"을 준수한다면 체육관도 문을 다시 열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수와 증상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마지막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취약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주점 또한 서서 마시는 공간을 늘릴 수 있다. 식당이나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에 운영될 수 있다.

이후 한 달간의 평가를 거쳐, 일부 지역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정상화 조치 실행 중에도 개인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진단 검사 제공, 그리고 확진자 접촉 추적과 같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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