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 자녀 정책’ 공식 통과

중국이 한 가정당 아이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20일 공식 통과시켰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이번 회의에선 논란의 ‘반외국 제재법’을 홍콩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홍콩 내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홍콩 언론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 자녀 정책이란?

앞서 중국은 지난 5월 세 자녀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정책과 함께 출산율을 제고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여럿 마련됐다.

‘사회 유지비’ 부담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부부가 자녀 수 규정을 어기고 아이를 많이 낳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지역 정부엔 육아 휴직도 장려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의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은 급격하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6년 중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출산율 안정화엔 실패했다.

육아에 드는 비용 역시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다.

반외국 제재법은 어떻게 되나?

이번 전인대엔 글로벌 은행들과 금융 기관들의 눈이 유독 더 쏠렸다. 서방의 대중 제재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반외국 제재법의 홍콩 적용 여부가 논의되기 때문이었다.

제재법은 중국에선 지난 6월 이미 통과됐다. 20일 회의에선 이 법안을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시행하는 방안이 통과될 전망이었다. 적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전인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해당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법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들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체들에 대한 서구의 제재를 따라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이 보복 조치를 가할 때 여기에도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앞서 미국이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한 중국 안팎 관료들에게 여러 차례 제재를 부과한 이후 마련됐다. 미국은 민주주의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미국 관료들에 대한 ‘맞제재’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제재법 시행으로 홍콩의 법조계와 금융계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법적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홍콩은 많은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중심지다. 홍콩의 법과 규제 등 각종 체계 아래 HSBC나 스탠다드차타드 같은 은행들은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정치과학 전문가 이언 정은 “홍콩이 국제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지역 내부 경쟁과 주요 ‘힘겨루기’ 상황들에서 상대적으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재법은 중요한 주춧돌 하나를 빼 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홍콩에서의 사업 비용과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디킨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쳉신 판 박사는 중국이 “기업들을 과도하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해당 법을 도입했다”고 봤다.

판 박사는 “중국은 기업들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길 원치 않는다”면서 “홍콩에서 돈을 벌며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제재를 이행하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말했다.

“현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홍콩 내 기업들의 비용 편익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간 지정학적 싸움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