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도입 촉구...서울형 '상생방역' 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거리두기'의 매뉴얼을 오는 16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방역당국은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룸살롱·클럽·나이트·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등은 영업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 전선에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매뉴얼이 준비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겠다"라면서도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수칙이 마련됐는지 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자가진단키트'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전제 조건은 자가진단키트 도입이다. 유흥시설과 주점 등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구멍을 자가진단키트 활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역당국은 진단검사의 기준으로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검사결과 도출에 최소 6시간이 걸리며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다.

오 시장이 도입하고자 하는 자가진단키트는 집에서 환자 개인이 코나 목구멍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값비싼 실험실 장치가 필요 없고 도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이 신속항원검사의 장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 낮을 뿐 아니라 채취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진단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속한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아직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신속 진단키트가 없다.

한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아직 자가진단 검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자가진단용 검사는 "확진의 기준으로 삼는 확정 검사용이 아닌 어디까지나 보조적 검사"라며 아직은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가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진단 검사 종류별로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활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CDC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의 각각 한 카운티에 자가진단키트를 시범적으로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16만 명을 상대로 진행된다.

영국 또한 지난 3월 학교 문을 다시 열면서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학생 전원을 검사하고 있다. 영국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집에서 스스로 검사를 한다.

또한 지난 9일부터 영국은 무료 신속진단검사 제공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일주일에 두 번 신속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진단검사 활용과 영국 정부의 신속진단검사 도입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확진자 3명 중 1명이 무증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무증상자를 선제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신속진단검사를 도입했다.

이렇듯 신속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영국이지만, 클럽 등 유흥시설은 6월 21일까지 문을 열 수 없다.

영국에서는 12일(현지시간)부터 음식점과 술집 등에 대한 영업 재개를 허용했지만, 이도 실외에서의 접객만 가능하며 밤 10시 영업 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