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강화 위해서?' 중국, 자국민의 해외여행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출입국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국민 통제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 중국의 국가 안보나 국익에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국민은 최대 3년간 중국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의 산업 또는 기술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해당 산업 분야의 일부 임원들에게는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3월에는 메타에 인수된 AI 기업 '마누스'의 공동 창업자들의 중국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경 관리 당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 및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일부 집단은 특정 국가로의 출국이 제한된 상태였다. 특히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통제 대상이 됐으며, 이후 국영기업 직원들과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됐다.

하급 공무원으로 일다 은퇴한 안후이성의 한 시민은 BBC 중국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이 직원들에게 여권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은퇴했으나, 여전히 전 직장이 자신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직 공무원에 따르면, 직원들은 해외여행 신청 시 사유를 설명해야 했으며, 요청한다고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친척 방문 목적의 여행은 관광 목적의 여행보다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는 "이는 주로 부패한 공직자들의 해외 도피나 자산의 해외 이전을 막으려는 조치"라면서 "고위 공직자의 경우, 국가 기밀 유출 방지의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한 국영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샤오 왕(가명, 32) 또한 BBC 중국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 동료 직원들이 장기간 여권을 반납하고 해외여행 시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왕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일본과 같은 민감한 국가는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구두로 경고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아시아법센터'의 톰 켈로그 소장은 BBC 중국어판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행 제한 조치 확대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며, 마오쩌둥 시대를 연상시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하에 강화하는 이념적 통제"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마오쩌둥 통치 기간 중국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상태였으며, 일련의 개혁·개방을 거친 1990년대에 들어서야 중국인들은 일상처럼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켈로그 소장은 최근 발표된 다양한 여행 제한 조치들은 "그 고통스러웠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표현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허위 정보에 반박"한다며 출시한 플랫폼 '피야오'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이번 새로운 규정은 "일반 시민의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지역 및 비정상적인 여행 패턴을 보이는 개인에 대한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이 규정은 사람들이 속아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불법 도박 및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시민들은 자신이 출국 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공식적인 서면 또는 구두 통지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서류를 신청하거나 출국을 시도할 때야 비로소 출국이 제한 대상자임을 알게 된다.

중국 외교부와 출입국 관리 당국은 BBC 중국어 서비스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BBC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자국민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출국 금지가 언급된 기록은 89건에 불과했으나, 이 수치는 2025년 18만8760건으로 폭증했다.

출국 금지 조치 관련 민사 판결의 비율도 2019~2025년 사이 약 0.23%에서 7.3%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판결 공개가 보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실제 사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가들은 이 규정이 인권 운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켈로그 교수는 "중국 시민들이 해외에서 무엇을 하고 말하는지를 통제하고자 마련된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 개인이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행위를 막고, 이들의 인권 운동을 처벌하고자 국가안전 당국이 여권 발급을 직접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피'라는 가명을 쓰는 26세의 한 중국 시민은 BBC 중국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2019년 홍콩에서 열린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피피는 시위 기간 홍콩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중국 본토로 돌아온 이후 국가안전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한 출입국 관리관으로부터 "홍콩 문제 때문에"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말을 들었으나, 이에 대한 서면 통지는 받지 못했다.

그는 "내가 과연 (중국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