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운전대'를 빼앗겼을까

북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부에선 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현 한국 정부와 주변국 외교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까.

청와대 "결국은 북미간 문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1박 2일간 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 언론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또는 '운전자' 역할이 축소될 거란 전망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일컫는 용어다.

지난 20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 해결구조가 남·북·미 3각 구도에서 남·북·미·중 4각 구도로 판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결국 북미 간에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이) 때로는 중재자라고 말하고 당사자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언론에선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규정하지만 그 규정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들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도 맥락이 같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제기되던 1년 전 이맘때에도 "우리는 평화만 얻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즉 양국 간 문제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3자 구도라는 전제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4자 구도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 관계, 정말 나아졌을까

일부 한국 언론은 이번 회담으로 북중 관계가 대폭 강화됐고 이같은 상황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을 내놨다.

이에 대해 중국 북경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의 핵 정책 분야 통 자오 연구원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간 진정한 개인적 신뢰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교류는 지난해에야 재개됐고 이는 철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자 중국이 '이제는 북한과의 교류 재개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센터장도 "이번 방문이 정치적 의미의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북미 양자 간 협상을 바꿀 만한 큰 정치적 이슈는 아니었다"고 봤다.

그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앞으로의 비핵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에 대해 "섣부른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중 관계 강화로 한국이 열외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은 한국과 북한이 당분간은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전망한다"며 "한국은 중국에 계속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중회담, 한미회담에 영향 줄까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국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 대화할 생각이 여전히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 센터장은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이 이번 북중정상회담의 영향을 특별히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의제를 다루기보단 기존처럼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방법을 재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