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샤이 코로나' 우려에…무료 검사・진료소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등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확진이 의심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샤이 코로나'를 방지하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2일)부터 코로나19 의심 무증상자도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때 의료진에게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한다.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는 소정의 진찰료(의원 기준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외여행이나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3만~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책정 금액이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주 중으로 70개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1789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282명, 사망자는 16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세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 주(지난달 26일) 대비 1.68배 늘어 더블링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사' 강화 필요하지만 '효과 제한적' 우려도

'3T(검사·추적·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대폭 줄이고 '샤이 코로나'를 방지하긴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미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RAT가 무료였을뿐더러, 무증상자가 RAT를 받을 경우 민감도(감염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가 큰 폭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RAT는 국내 허가 기준으로 민감도 80% 수준이다.

PCR은 RAT에 비해 민감도가 높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해외입국자, RAT 양성자,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10만원 내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확진자가 10만명 이상 나오는데 (사람들이) 검사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20만명 이상일 것"이라며 "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를) 격리하고, 항바이러스 치료해서 확진자 정점을 낮추고 늦추고 해서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유행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축소돼 '확진 시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고액일 수 있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