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한국인 10명 중 7명 '독자적 핵무기 개발해야'

한국 국민 10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샌드연구소의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9.9%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0대에서 찬성표가 많았고 30~40대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북한의 핵실험 시 한국 정부의 대응 방법으로는 44.4%가 '남북 간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2.5%는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9.9%가 '가능성이 없다', 45.9%는 가능성이 높다'고 답해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나뉘었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북한을 대화 및 협상 상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6%인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다.

종전선언에 대해 54.7%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23.5%는 '6.25전쟁에 대한 책임 규명과 배상 논의가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50.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39.5%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 반대하는 나라 1위 '중국'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가 중국을 꼽았다. 그 뒤를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이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퓨리서치가 전 세계 19개국 2만4524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반중 여론은 80%에 달했다.

2002년 31%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0년 56%, 2016년 61%, 2020년 75%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에 경제 보복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은 조사 대상 19개국 중 젊은 층이 장노년 층보다 중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19개국 중 반중 여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87%)이었다. 최근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호주(86%)와 스웨덴(83%), 미국(82%) 등도 모두 80%대를 넘었다.

핵무장... 한국 정부 입장은?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지난 25일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또한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또는 한미 간 핵 공유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시에 핵잠수함 등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데 대해 미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의 가공할만한 핵 위협이 임박한다면 한국도 결국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공식 탈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한국이 적의 핵 위협을 빌미로 NPT를 탈퇴하는 첫 국가가 되는 만큼 한국은 물론 미국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는 여러 국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재차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