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불구… 문재인,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치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날, 종전선언에 대한 여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축사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들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또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춘 적이 없다"며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종전선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한인 언론인대회 축사에서 "한미가 심도 있고 진지한 협의를 거듭하며 종전선언에 대해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교착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 말과 내년 초, 종전선언을 향한 불씨를 살려 의미있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국 쪽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히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이전 정부들과는 또 다른 매우 실용적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임기 말, 평화정책 난항 예상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보이콧'으로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종전선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인영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에 남북미중 4자 참여를 염두에 뒀던 만큼 미중 관계 악화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BBC 코리아에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 대신 '종전성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따로 만나야 하는데 그건 미국이 원치 않는 만큼 다음 계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는 하지만 비핵화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미가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종전선언 합의문에 유엔사 존립이나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한다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논의는 하되 타결이 무산된다면 이보다 더 젠틀한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미국이 종전선언 합의안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동의했다.

종전선언 입구론에 북한이 만족할 만한 선물들이 같이 간다면 북한이 종전선언에 동참할 수 있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제안할 것 같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전 원장은 "하노이 회담을 전례 삼아,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밝히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이 거절하는 시나리오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미가 아무리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장소와 날짜 등을 정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