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될까?

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지난 7월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18일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4만 3445명이라고 밝혔다.

"접종률 상승으로 확진자 감소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면서 유행 규모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유행 규모는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접종 완료율 상승에 따른 감염 전파 차단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기준으로 제시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말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기준 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64.6%다.

한편, 18일부터 16~17세 청소년(2004~2005년생)과 임산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12~15세(2006~2009년) 접종 예약도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16~17세 접종 예약은 이번 달 29일까지 가능하며, 접종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12~15세 접종 예약은 다음 달 12일, 접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다.

임산부도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의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6배 수준이다"라며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사적 모임 가능 인원수가 늘어났다.

4단계 지역의 기존 낮 4인, 밤 2인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시간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시설, 시간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허용된다.

생업 시설 영업 제한도 완화됐다.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던 3단계 지역 카페, 식당과 4단계 지역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최대 250명까지 늘어났다.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장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는 현장 관람이 가능해진다. 실내경기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 미접종자 포함 수용인원의 10%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마지막 거리두기' 될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이름 짓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방역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수그러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규 확진자가 700명까지 내려갔을 때 확산세가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확단하기 이르다"라며 운을 뗐다.

정 교수는 이번 실행되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선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흐트러뜨리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 완화는 할 수 있다"면서 "완화를 해 가며, 그에 따라 나오는 결과와 지표를 보고,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침 발표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