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소극적…'남북관계보다 북미대화에 사활'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현 상황에서 '소극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 북측의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연락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기업인들의 방북을 타진해 왔지만, 통상 연락 대표부들은 결정권 없이 상부의 지침을 전달할 뿐이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5월 17일 개성공단에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지난 2015년 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성사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은 BBC 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실무급 회담이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개성공단도 재개가 아니라 점검 수준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고 북미대화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 오히려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보류를 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신한용 회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진작에 북미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를 추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운하죠. 북에 서운한 것 보다 한국 정부에 더 서운해요. 왜 적극적으로 방북 문제 이런 것을 사이드로 우리 남북 간에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미국 눈치 보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북한에서 지쳐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뭐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게도 서운하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에 서운한 마음이 더 들어요."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에 그만큼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병행하려고 했고 한국 측에 재차 '북미대화와 상관없이 남북경협 재개할 수 있냐' 이런 의사를 여러 번 타진했는데 한국 정부는 제재 때문에 못했고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미 대화에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미대화가 안된 상태에서 남북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북한도 드디어 이해를 한 거예요. 무의미하다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이 대화에 유화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사실상 북미협상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남북대화에 발목을 잡힐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5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아직 미국과 협의가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