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이 비긴다면? 미국 대선 Q&A

사흘째 계속되는 11·3 미국 대선 개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주장까지. 미국 대선 관련 전 세계 독자들의 질문에 BBC가 답했다.

Q.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비길 수도 있나요? (칭아, 중국)

미국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수학적으로 269표로 갈리는 것은 가능하나, 그 확률은 매우 낮다.

단 선거인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승자는 미 의회가 결정하게 된다. 하원은 대통령을, 상원은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하지만 하원의 경우, 435명의 의원이 모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1표씩 주어진다. 각 주의 하원 의석 중 다수를 점한 당이 1표를 갖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지만, 이 경우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22개 주를 가져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Q.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정말 이번 선거의 승패를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지을 수 있나요? (미호, 한국)

대법원이 개표를 당장 중단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가 일부 경합주에서 투표와 개표 절차를 두고 소송을 걸기 시작했고, 법정 공방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미국에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주 법원 법률팀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면 주 법원 판사들이 그 문제에 동의하고 재검표를 명령해야 하며, 이후 연방대벙원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예로 과거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 때,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재검표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이 271명, 고어 후보가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부시 전 대통령이 최종 승자가 됐다. 이때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고어 후보가 600만 표 중 단 537표 차이로 부시 전 대통령에 패했고, 이에 고어 캠프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플로리다 주법원은 재검표를 인정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베이슬, 이스라엘)

그렇다. 트럼프 선거캠프와 바이든 선거캠프 모두 대대적인 법정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개표가 진행 중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 등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5일에는 아예 대대적인 '불복' 소송을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선거캠프가 일부 경합주에서 제기한 개표중단 소송은 1심에서 모두 기각된 상황이다.

물론 트럼프 선거캠프가 여타 주에서 경과를 보고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Q. 재검표는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요? (케빈,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정말 근소한 표 차이로 승자가 가려질 경우, 재검표가 가능하다.

애리조나의 경우 1위 득표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총투표수의 0.1% 이내이면 자동으로 재검표가 실시된다. 미시간은 표차가 2000표 미만일 경우, 펜실베이니아는 표차가 총투표수의 0.5% 이내이면 재검표가 자동으로 실시된다.

조지아와 네바다에선 자동으로 재검표를 시행하진 않지만, 정말 근소한 표 차이로 승자가 가려질 경우, 한쪽 후보가 법적으로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Q.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 질렸어요. 왜 미국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지 않고 간접선거 제도를 못 버리나요? (주디, 캐나다)

미국 헌법에 선거인단 제도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은 쉽지 않다.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주의 4분의 3 또는 50개 주 중 38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헌이 아니라 각 주별 '선거인단제도에 대한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협약은 각 주의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대중투표에서 이긴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주자는 내용으로 현재 16개주(15개주와 워싱턴 DC)가 서명했다. 이는 선거인단 192명에 해당하는 수다. 하지만 이 협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과반인 270명을 충족시켜야 한다.